프랑스, 환경 기준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개편

프랑스, 환경 기준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개편
한국 자동차 중 현대차 코나만 인정

내용 요약:
* 전기차 보조금 개편 공개:
    * 프랑스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명단을 공개.
    * 보조금 개편으로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되며, 전기차 1대당 최대 7000유로의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

* 보조금 기준 변경:
    * 이제는 전기차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환경 점수를 산정해 보조금을 결정.
    * 환경 점수는 6개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만점은 80점, 최소 60점 이상인 차량에 보조금 지급.

* 보조금 명단에 중국산 제외:
    * 명단에 포함된 차량은 22개 자동차 제조업체의 78종으로, 65%는 프랑스 자동차.
    * 중국산 전기차는 환경 파괴 범위로 제외되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음.
    * 테슬라의 독일에서 생산되는 모델Y는 포함되었지만,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델3는 제외.

 

* 한국 자동차 명단:
    * 한국 자동차 중 현대차의 코나만 보조금 명단에 포함.
    * 기아차의 니로와 쏘울 등은 명단에서 제외.
    * 코나는 체코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수출, 기아차의 차량은 국내에서 직접 판매.

* 프랑스 정부의 의도와 분석:
    * 환경 기준을 통한 개편의 목적으로 중국산 전기차 견제와 프랑스 내 생산공장 설립 촉진의 가능성 제기됨.
    * 외신은 블룸버그 등에서 프랑스의 명단에 대해 "환경 파괴 범위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사실상 중국산 차량이 제외된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