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B의 공매도 불법 조사 전수에 나선다
* 조사 및 조직 구성:
* 20명 규모의 공매도 특별조사단 설립
* 2021년 5월 이후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 현재 공매도 상황:
* 공매도 중단 기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 후 2021년 5월 재개
* 외국인 71.59%, 기관 26.76%의 공매도 거래
* 조사 내용 및 대상:
* 최종 투자자의 악용 가능성, 시세 조종성 공매도 의심 대상
*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 프로세스 및 불법 행위 살피기
* 정부 및 국회 반응:
* 국민동의 청원으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관련 질의
* 금감원, BNP파리바 및 HSBC 등 불법 공매도 적발한 사례
* 금감원의 대응 및 계획:
* 글로벌 IB 조사를 통한 불법행위 파악 및 책임 추적
* 내년 1분기부터 국제 협조 조사 시작 및 외국인 투자자 간담회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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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금감원은 20명 규모의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신설하여, 글로벌 투자은행(IB)의 2021년 5월 이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현재의 공매도 상황에서 외국인이 71.59%의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최종 투자자의 악용 가능성과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에는 국제 협조 조사를 시작하고 외국인 투자자와의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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