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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생빌라는 상가나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주택으로, 상가 층은 근생시설로 사용되고, 주거용으로 어긋난 3~5층을 원룸 등으로 바꾸는 형태를 가지며 불법주택
- 근생빌라는 면적과 층수 제한을 피하고 주차 부담이 적어 이젠 인기 있으며, 다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러나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을 받을 수 없고, 보증금 반환이 어려움
- 전국적으로 3년 동안 4303채의 근생빌라가 적발되었으며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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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있었음
- 공인중개사들은 불법 근생빌라를 거의 취급하지 않고, 특히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불법주택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음
- 근생빌라 피해자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음
간단 요약
근생빌라는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된 주택으로, 주택이 아니라서 세입자의 권리가 제한되며, 이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3년 동안 4303채의 근생빌라가 적발되었고,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되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생빌라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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