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흑연' 수출 통제 일부 해제

"중국,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흑연' 수출 통제 일부 해제"

 

내용:

• 중국 정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흑연의 수출 통제 일부를 승인.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월 1일부터 시행된 흑연 수출 통제 조치 이후 일부 기업의 수출 신청이 법규에 부합해 승인됐다고 밝힘.
• 중국은 흑연 수출 통제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예정으로 보이며, 수출 기업의 신청을 계속 심사할 계획.

 

배경 및 이슈:

• 중국 정부는 군사 용도 전용을 막기 위해 2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흑연과 천연 흑연 제품을 12월부터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지난 10월 발표.
• 흑연은 배터리 음극재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중국이 세계 최대 흑연 생산 및 수출국.
• 중국이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미·중 갈등에서 산업용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됨.

한국 시장 영향 및 정책 대응:

• 한국은 지난해 수입한 2차전지 음극재용 흑연 중 93.7%가 중국산이었음.
• 우리 정부,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집중 관리하고 2030년까지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를 50%로 낮추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