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통과 전망은?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
주택시장과 수요자에 미치는 영향

• 법안 소위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에 개최될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
  
  
•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 배경
  지난 30일 국회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처리되었지만,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논의가 불발됨.
  
  
• 정부의 주택시장 대책
  정부는 1·3대책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시도했으며, 이는 주택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
  
  
• 실거주 의무 폐지 지연에 따른 영향
  기대에 반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 지연은 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분양권 거래가 얼어붙게 만들었다.
  
  
• 분양권 거래 동향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 기대로 1월에는 2건에 불과했던 분양권 전매건수가 4월과 5월에 40건으로 크게 늘었으나, 지연에 따라 7월부터는 다시 감소.
  
  

 

• 수요자의 고충
  폐지 기대로 분양에 나선 수요자들은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금 계획이 꼬이고,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충을 호소.
  
  
• 법 개정안 통과 전망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 야당의 반대 입장
  야당은 갭투자 등 투기수요를 우려하며 실거주 의무 유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
  
  
• 부동산 정책 비판
  일부 전문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국회와의 미리 상의 없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 전문가 의견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국회와 사전 논의를 통해 법안 처리 가능한 내용만 대책에 포함시켜야 했으며, 국회 역시 민생법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함.